Month: 11월 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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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농·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 국가는 여자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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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.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. 헌법재판소는 법률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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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,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.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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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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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.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